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5월 28일(화) ‘KRIVET Issue Brief’ 제164호 ‘청년고용(I): 경기변동과의 관계와 정책적 함의’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경기변동과 비경제활동인구의 관계는 경기역행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이례적으로 2005년 즈음 경기후퇴-저점을 경험한 청년집단은 진학, 취업 준비, 실망노동자 등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경기상태에 따른 청년의 취업에 대한 기대(expectation)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경기변동에 따른 청년집단의 인적자본 축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적 요인에 의해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오히려 노동의 초과공급 상태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고용의 개선을 위해 유효한 경기부양과 같은 단기적 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제도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와 청년집단의 동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주목하고, 그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희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적자본 축적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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