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국적 가치, 프랑스 1위...한국, 34위
세계 국적 가치, 프랑스 1위...한국, 34위
  • 김경호
  • 승인 2019.11.21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국의 국적 가치, 브렉시트로 인해 대폭 하락할 전망
The General QNI Ranking
The General QNI Ranking Source : Kälin and Kochenov’s Quality of Nationality Index

'하드(hard)'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세계 국적 가치 순위 8위에서 56위(현재 중국의 순위)로 하락할 전망이며, 프랑스 시민들은 세계 국적 가치 순위에서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하며, 자신들의 국적에 만족하게 됐다

전 세계 국가의 국적을 법적 지위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유일한 지표인 최신 Kalin and Kochenov 국적 가치 순위(Quality of Nationality Index(QNI)가 발표됐다.

국적 가치 순위에서 8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프랑스는 100% 중 83.5%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잇는 독일과 네덜란드와의 격차는 1%도 되지 않는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82.8%를 기록하며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프랑스의 경쟁 이점은 더 높은 정착 자유(주로 프랑스의 전 식민 제국에 의함)였다.

올해 국적 가치 순위 탑 10에서 덴마크가 81.7%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81.5%를 기록하며 공동 4위를 차지했다. 5~10위는 순서대로 아이슬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및 스페인이다.

미국은 70.0%를 기록하며 QNI에서 25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유럽연합 회원국보다 낮은 정착 자유 때문이다. 중국은 작년보다 4단계 올라 56위를 기록했고, 러시아 연방은 2단계 올라 62위를 기록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순위인 42위를 기록했다. 올해 QNI에서 하위 3개국은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및 소말리아다.

유럽연합 국가는 주로 회원국 간에 허용된 자유로운 정착 자유 덕분에 QNI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그 예외가 될 수도 있다. 노딜 브렉시트가 통과되면 현재 8위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학 교수이자 도서 'Citizenship'의 저자인 Dr. Dimitry Kochenov 교수와 헨리 & 파트너스회장이자 도서 'Ius Doni'의 저자 Dr. Christian H Kaelin이 QNI를 공동 작성했다. Kochenov 교수는 "영국은 폭력적인 갈등 없이 국적 가치가 크게 하락한다는 측면에서 세계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브렉시트의 결과에 따라, 영국은 '국적 가치가 매우 높은' 엘리트 집단에서 '국적 가치가 높은' 집단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하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인은 다른 유럽연합 국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서 정착하거나 직장을 구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영국의 국적 가치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크게 하락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악의 경우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영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국적 가치가 중간급'인 그룹으로 폭락할 수도 있다.

Dr. Kaelin은 QNI가 개인과 정부 양쪽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국적은 개인의 기회뿐만 아니라 여행하고, 사업하며, 더욱 건강하고 보람되게 장수할 수 있는 자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QNI가 묘사하는 현실은 여러 측면에서 불공평하고, 유감스럽다. 대다수의 경우, 국적은 개인의 야심을 위해 매우 비이성적인 한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