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추세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드라마, 웹툰, 음원, 영화 콘텐츠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과 보호에 대해 논의하는 COA 국제저작권 세미나가 진행된다.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12월 12일 ‘2019 COA 국제저작권 세미나’를 그랜드힐튼 호텔 서울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고, 한류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콘텐츠 해외 소비에 비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과 해외 저작권 보호’라는 대 주제 아래, 국제저작권법학회(ALAI) 프랭크 고첸(Frank Gotzen) 회장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정 명예교수가 ‘EU에서의 중간매개자 책임’과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 저작권 제도의 보완’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로,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창작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고도의 문화 행위지만, 창작자에 대한 주인 된 권리는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그 권리를 보호해 창작욕을 높여주는 순기능을 가진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적 재산권 혹은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우리 정부는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50조 원, 수출액은 134억 달러(약16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며, 9월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콘텐츠 산업 경쟁 심화, 5G 상용화로 인한 콘텐츠 환경 급변 등을 고려한 정책으로 이를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콘텐츠 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은 전 세계가 우리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게 하여 우리 콘텐츠 산업의 우수성과 한류의 잠재력을 모두에게 실감케 함과 동시에 매출과 수출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 강화와 더불어 혁신 성장의 주력산업이 바로 콘텐츠 산업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미래와는 달리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는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 최대의 콘텐츠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으로의 진출이 쉽지 않고, 한류 확산으로 우리나라 콘텐츠들의 해외 소비가 늘고는 있지만 이에 비례하여 저작권 침해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는 등 해외 저작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콘텐츠의 미래를 논하기도 어려워졌다. 저작권 보호가 창작자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문화 상품의 수출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이유이다.

이윤식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