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양극화 심화되고 있어...양극화 심화 가장 큰 원인 부동산 소유 불균형"
"최근 3년 양극화 심화되고 있어...양극화 심화 가장 큰 원인 부동산 소유 불균형"
  • 강용태
  • 승인 2020.0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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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해야 할 복지 정책의 대상은?… 1위 청년(19~34세) 33%·2위 중장년(35~64세) 26%·3위 노인(65세 이상) 18%·4위 아동.청소년(6-18세) 12%·5위 영유아(0~5세) 11%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중시해야 할 정책 과제는?… 1위 부동산 투기 억제 38%·2위 좋은 일자리 창출 37%·3위 소득 누진세 강화 19%
자료=엘림넷
양극화 원인 자료=엘림넷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20 경제 양극화 및 대응책은?'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1430명(남성 756명, 여성 674명)을 대상으로 ‘2020 경제 양극화 및 대응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당신은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결과 ‘어쩔 수 없는 경제 현상이다(50%)’, ‘정부 정책의 실패이다(50%)’로 나타났다.

•당신은 최근 3년 우리나라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결과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92%)’, ‘양극화가 해소되고 있다(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질문 결과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51%)’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근로/사업 소득 불균형(28%)’, ‘금용자산 불균형(17%)’, ‘교육 기회 불균형(4%)’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정책 과제는?

질문 결과 ‘부동산 투기 억제(38%)’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좋은 일자리 창출(37%)’, ‘소득 누진세 강화(19%)’, ‘교육 불균형 해소(6%)’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복지 정책의 방향은?

질문 결과 ‘보편적 복지(60%)’, ‘선별적 복지(40%)’로 나타났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복지 정책은?

질문 결과 ‘일자리 복지(42%)’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주거 복지(29%)’, ‘기초생활 복지(14%)’, ‘의료/요양 복지(9%)’, ‘교육 복지(6%)’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복지 정책의 대상은?

질문 결과 ‘청년(19~34세)(33%)’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중장년(35~64세)(26%)’, ‘노인(65세 이상)(18%)’, ‘아동·청소년(6~18세)(12%)’, ‘영유아(0~5세)(11%)’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제 찬반 자료=엘림넷

•당신은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에게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결과 ‘찬성(49%)’, ‘반대(51%)’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은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분석된다.

‘찬성하는 이유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국민의 생존권은 보장해야 한다(50%)’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21%)’,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야 한다(15%)’, ‘복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14%)’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과세 부담이 걱정이다(45%)’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경제가 망하는 지름길이다(28%)’, ‘근로의욕이 저하가 우려 된다(20%)’, ‘국민의 정신이 나약해질 수 있다(7%)’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응답자들은 최근 경제 양극화가 심화(92%)되고 있는 원인은 ‘어쩔 수 없는 경제 현상(50%)’과 ‘정부 정책의 실패(50%)’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극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51%)’에 있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정책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38%)’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교육 불균형’이 양극화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가장 낮은 4%로 나타나,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복지 정책으로 ‘일자리 복지(42%)’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정부가 집중해야 할 복지 정책의 대상 1위로 ‘청년층(19~34세) (33%)’을 뽑았다.

정부가 추구해야 할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선별적 복지(40%)’라고 답한 응답자 보다는 ‘보편적 복지(60%)’라고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아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더 높은 호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제도의 하나인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49% vs 51%로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의 가장 큰 찬성 이유는 ‘국민의 생존권 보호(50%)’를, 가장 큰 반대 이유는 ‘과세 부담(45%)’을 선택했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756명, 여자 674명, 총 143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9%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