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 경차 →전기·수소차로 단계적 전환
통행료 감면, 경차 →전기·수소차로 단계적 전환
  • 김경호
  • 승인 2020.06.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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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대중교통 이용 정책 방향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편

앞으로 친환경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경차 중심의 할인에서 전기·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5일(목),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국민·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차 할인 및 전기·수소차 할인 제도와 주말·공휴일 할증 및 출퇴근시간 할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차 할인제도는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도입(‘96년)되었으나, 고속 주행 시 경차의 연비는 소형차와 유사하며, 유해물질 배출량이 중·대형차 보다 5~6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의 목적이 있었으나 경차를 보유한 가구 중 63.5%가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구로 파악되어,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다소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 되었으나(‘17.9~’20.12월), 제도 도입 당시의 차량 보급 목표에 못 미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통연구원은 친환경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경차 중심의 할인에서 전기·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최근 경차를 구입한 국민들을 감안하여 당장 적용하기보다는 일정기간 유예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 제도(5%)는 주말 교통량 혼잡 분산을 위해 ‘11년에 도입되었으나, 인지도가 30%로 낮을 뿐만 아니라 요금을 할증하더라도 교통량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출퇴근시간 할인은 당초 출퇴근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차량이 많은 시간에 통행요금이 비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국가와 달리, 혼잡한 시간에 오히려 요금을 ‘할인’해주다 보니 승용차 이용을 유도하게 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정책 등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과거와 달리 유연근무 확대 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의 범위가 모호해진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출퇴근시간 할인은 20km 미만의 단거리 운행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다보니, 수도권 남부 등 특정지역에 혜택이 집중되어 지역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말 여가 장려정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주말·공휴일 요금할증’은 폐지하고 ‘출·퇴근 할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심야시간 화물차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아울러, 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기·수도·철도 등 공공요금 감면 사례와 같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의 통행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신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는 “영원히 지속되는 정책은 없으며 정책 도입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통행요금 정책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토론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리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조사기간(6.1∼6.16, 한국갤럽)/ 조사대상(지역별·성별·연령을 고려한 1,000명)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