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 기준 간소화...신속 지급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 기준 간소화...신속 지급
  • 김경호
  • 승인 2020.06.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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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증빙서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이 간소화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신청 건수가 90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9일 10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 전직원이 심사업무를 병행하는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6월 30일부터 3주간 운영하는 집중 처리 기간은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진행한다. 먼저 신청한 신청 건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급여를 표시하지 않고 통장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한 사례 (‘19년 연소득 또는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 소득 증빙서류) 자료=고용노동부

또한 코로나 이전의 소득에 대해 통장 내역을 제출할 경우 입금자 관련 증빙을 간소화하고(본인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현재보다 다양하게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업무가 크게 가중된 와중에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전 직원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께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에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갑 장관은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 신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증빙서류 미비로 보완을 거쳐야 하는 것이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이므로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주시면 업무 처리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