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부동산 가격' 상승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부동산 가격' 상승
  • 강용태
  • 승인 2020.07.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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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3대 부작용은 ‘부동산 가격 상승’·‘주식시장 침체’·‘서민의 재산형성 기회 박탈’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엘림넷 나우앤서베이의 ‘양극화 해소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세 정책’ 관련 설문조사에 따라서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안)을 발표함에 따라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의 주 목적에 대해 ‘정부의 세수 확보(51.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과열 예방(27.0%)’,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13.6%)’, ‘개인 투자자 보호(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주식 투자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29.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주식 시장의 침체(개인 투자자 이탈)(28.5%)’, ‘서민의 재산 형성 기회 박탈(주식 투자 기피)(28.1%)’, ‘개인 소비 침체(개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13.5%)’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버블에 대해서는 ‘부동산(아파트) 시장 가격 버블(84.3%)’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가격 버블(5.5%)’, ‘암호화폐 시장 가격 버블(4.4%)’, ‘금 시장 가격 버블(3.4%)’, ‘미술품 및 골동품 시장 가격 버블(2.4%)’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고액 부동산/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84.5%)’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15.5%)’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세 부과 부작용은? 자료=엘림넷                      

이번 설문조사는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1650명(남성 938명, 여성 712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41%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