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 보유 임대주택 과세 강화 등 55건 국무회의 의결
정부, 법인 보유 임대주택 과세 강화 등 55건 국무회의 의결
  • 도농라이프타임즈
  • 승인 2020.08.04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기존에 제외하던 10% 과세도 추가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0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3건, 일반안건 4건 등 55건을 심의·의결했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종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6월1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치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2020년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를 한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할 경우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다.

또 2020년 6월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시에는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기지만,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 추가로 10% 과세하는 것을 제외했었다.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자격취득 대상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106건은 일괄정비했다. 법령에 자격시험이나 부적격자 해임 등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도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일괄정비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법률과 올해 새로 정비를 추진하는 법률을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앞으로 벤처투자조합의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이 폐지되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벤처캐피탈과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투자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양육권자 일방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인데, 실제 아동 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국내 제도는 미비했다.

이에 법원이 양육권자 일방이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해 아동을 국외로 출국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의 신청에 의해 부모 등에게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아동의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소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은 일반직공무원의 근속승진 체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등에 대해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으나, 소방·경찰 공무원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