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도 끄떡없는 '철밥통' 의사면허…이번에는 바뀔까?
범죄에도 끄떡없는 '철밥통' 의사면허…이번에는 바뀔까?
  • 도농라이프타임즈
  • 승인 2020.09.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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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의대 확충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벌이는 등 이 달초 우여곡절 끝에 대규모 의사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의료 현실의 민낯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파업 과정에서 의사들이 진행한 면허번호 첼린지와 면허증 찢기 퍼포먼스는 여론의 냉소를 포함해 '철밥통' 의사 면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의사 면허는 진료실 안에서 성폭행을 하거나 불법으로 마약을 주사해도 쉽게 취소되지 않는다. 20년 전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되도록 한 개정안 때문이다. 아울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만 흐르면 다시 재발급되는 시스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같은 시간대에 3곳의 수술실을 열고 동시 수술을 진행하다 과도한 출혈 등으로 인해 권대희씨가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의사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2018년 진료 중이던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당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지만, 해당 의사는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형사소추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것과 비교하면 천지차이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전문직은 의사가 613명으로 1위다. 범위를 넓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166명뿐이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막아보고자 여러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지난 6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지 기간은 형기 집행이 종료된 뒤 5년이고 집행유예가 종료된 뒤 3년까지다.

최근에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Δ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Δ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Δ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Δ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같은당 박주민·강선우 의원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면허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같은 개정안들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대 국회 기간에도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0개 이상 제출됐지만 통과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들은 대부분 의료인이 대리수술을 포함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끝에 모두 폐기 처리됐다.

                                   © News1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