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육묘 농가의 업 등록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육묘 생산·유통 기반 마련을 위해 종자산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함)’을 마련하고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육묘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육묘 업자나 농가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법령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개정령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채소·화훼작물의 경우 작물별 육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을 갖추도록 육묘업 등록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환경조절장치 중 난방기는 등록기관인 시·군·구 판단에 따라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 노지에서 육묘가 이루어지는 양파·파 작물의 경우 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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