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반대' 비율 높아"
"청년기본소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반대' 비율 높아"
  • 강용태
  • 승인 2020.11.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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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유행으로 일자리 위기와 사회보장 재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청년기본소득의 개념과 목적을 제시하고 11월 9일(월) ‘KRIVET Issue Brief’ 제197호 ‘‘청년기본소득’, 누가 지지하는가?’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기본소득의 핵심 요건은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현금성, 정기성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지급 대상이 청년층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준보편성을 띠지만, 구직 및 사회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무조건성을, 현금성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현금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서 개인성을 충족시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에 대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찬성 비율이 약간 높으며, 청년층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반면, 핵심연령 집단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저소득 가구가 청년기본소득을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반대하는 입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용직과 임시직, 저학력 집단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상용직과 비임금 근로, 고학력 집단(대졸 이상)에서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32.5%가 청년기본소득에 찬성, 반대는 52.4%,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13.6%로 나타났다.

남성은 평균 34.0%가 청년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반면, 여성은 찬성 비율이 31.0%로 약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연령집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은 상당한 차이가 발견됐다.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청년층(19-34세)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성 청년층의 39.4%, 여성 청년층의 40.7%가 청년기본소득에 찬성하였으며, 반대 의견은 각각 45.3%, 40.3%로 나타났다. 핵심 연령집단(35-50세)에서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비율이 가장 낮아 남성의 경우 28.3%, 여성은 22.6% 만이 찬성 의사를 나타냈으며, 반대 의견은 각각 56.3%와 59.5%로 확인됐다. 중장년 집단(51-64세)은 청년집단에 비해서는 찬성 비율이 낮지만 핵심연령대에 비해서는 찬성 의견이 높다. 남성의 경우 약 35.6%가, 여성은 31.8%가 청년기본소득에 찬성했다. 성별-연령집단 6개 집단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은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가구 소득수준별 자료:직능원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다.

응답자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은 저소득 가구로, 300만원 이상 ~ 600만원미만은 중위소득 가구로, 600만원 이상은 고소득 가구로 구분했다.

저소득 가구는 약 34.5%가 청년기본소득에 찬성한 반면, 중위소득 가구는 32.3%, 고소득 가구는 30.4%만이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의견은 고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중위소득, 저소득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소 낮았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에 대하여 모르겠다는 응답을 한 경우가 약 20.9%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소득 가구는 약 12.5%만이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하였다.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서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상용직은 찬성한다는 응답이 약 31.3%에 불과한 반면, 임시직은 39.1%, 일용직은 42.2%가 청년기본소득에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반면 비임금 근로자는 찬성 입장이 약 31.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4.4%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상용직의 경우에는 약 13.0%만이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현직장에서의 근속연수에 따라서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찬성 비율이 40.0%로 매우 높았으며, 1년 미만, 1년-3년 미만인 단기 근속자
집단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비율이 약 35.9%, 37.6%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반면, 3년-5년 미만이거나 10년-20년 미만 근속집단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각각 26.6%, 26.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발견되었다.

고졸 이하 집단은 약 35.8%가 청년기본소득에 찬성하였으며 대졸자 집단도 32.6%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문대졸 집단은 29.8%, 대학원 이상 집단은 약 28.1%만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대졸이나 대학원 이상 고학력자 집단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의견도 각각 54.2%, 61.7%로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기혼자 집단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입장도 달랐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약 35.4%로 가장 높았으며, 3명 이상인 경우가 25.8%, 1명인 경우 24.7%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비율이 약 12.9%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세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매우 상이한데, 이는 복지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감 정도와 재원 부담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복지정책 및 사회보장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본 우리나라 성인 인구(19~64세)를 대상으로 2020년 7월 주민등록표 기준 19-64세 성인인구를 모집단으로 1,500명의 표본을 성별(2개 집단)*연령집단(19-34세/35-50세/51-64세, 3개 집단) 6개 집단별로 인구비례 배분 할당 표집하여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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