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일본 땅' 억지주장... 갈등 확대
일본, '독도=일본 땅' 억지주장... 갈등 확대
  • 도농라이프타임즈
  • 승인 2021.02.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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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의 한일 양국 간 갈등이 '독도=일본 땅'이란 억지주장을 놓고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정권 때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 정권 들어서도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2월22일) 기념식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 인사를 보내면서 이 같은 주장을 또 한 번 공식화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오후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소재 시마네현민회관에서 열린 제16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엔 와다 요시아키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제국 시기였던 1905년 2월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오키시마정의 행정구역으로 편입 고시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자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지정,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도 아베 전 총리 재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를 보내왔고, 이는 스가 정권(작년 9월 출범)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현재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날 오후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개최와 일본 정부 인사 참석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최영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로 규정하고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란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달 11일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와 이를 방어할 한국군의 대응전력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이 작년 12월 한국 국회에 보고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도 "사실이라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기시 노부오 방위상)이라고 반발하는 등 여전히 독도가 자국 땅이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과 그 보복 차원에서 이듬해 7월 시행된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에 따라 현재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협력과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 아래 대일관계 복원에 나선 상황. 지난달 출범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 중국 견제 등을 위해 "지속적인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란 게 우리 측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강창일 주일본대사가 부임 한 달이 지나도록 스가 총리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 장관급 이상 고위 당국자를 만나지 못한 데에도 일본 정부·여당의 이른바 '한국 무시' 기조가 반영돼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아베 정권에서부터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 외교소식통은 출범 당시 60%대 이르렀던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의 여파로 30%대까지 폭락한 사실을 들어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주문과는 별개로 별개로 스가 정권이 당분간 한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이어가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스가 정권은 올 10월 중의원(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총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부실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집권 자민당내 불만과 불안감이 상당하다"는 얘기는 현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꾸준히 전해져왔다. 일각에선 4월25일 치러지는 3개 중·참의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스가 총리가 '아웃'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소식통은 "당내 기반이 약한 데다 가뜩이나 외교 분야가 취약하다는 평을 듣는 스가 총리로선 한일관계에서도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돼 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