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尹과는 달라야'…文, 후임 발탁에 檢개혁·정치적 중립성 고려
'실패한 尹과는 달라야'…文, 후임 발탁에 檢개혁·정치적 중립성 고려
  • 도농라이프타임즈
  • 승인 2021.03.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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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에 어떤 인물을 발탁할지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 안팎에선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에 적합한 인물을 염두에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추천위 구성과 후보자 검증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새 총장 지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관심은 문 대통령이 차기 총장 인선 기준으로 어떤 생각으로 갖고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취임 이후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에 정권 겨냥 수사로 맞서는 등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이로 인해 청와대 등 여권 내에선 사실상 '실패한 인사'로 규정돼 왔던 만큼 문 대통령이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먼저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잘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1차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한 데 이어 '검찰개혁 시즌2'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주장하자, 윤 전 총장은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될 것이라는 '부패완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발한 뒤 사퇴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법무부는 검찰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중수청 신설 등에 대한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실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긴 했지만, 청와대는 "당청간 이견은 없다. 속도조절론은 언론의 표현"이라며 부인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라며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 국민께 체감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변함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를 보면,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차 검찰개혁에 따른 제도 변화의 안착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을 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 기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로 다시 혼란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극단적인 강수를 선택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8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재천명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윤 전 총장의 정치권 행(行)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그간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정치적 행보로 해석되고 있는 만큼 후임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로운 검찰총장 임기 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