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양수산부를 떠나자! 어디로?
[기고] 해양수산부를 떠나자! 어디로?
  • 이철민
  • 승인 2021.08.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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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4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홍보 포스터에, "떠나자! 어디로? '바다로!' 바다로 떠나고 싶은 순간들!" "여러분은 언제 바다로 떠나고 싶나요?" 더위 싫어! 바다 좋아! "바다 피서 여행~ 해수욕장 바다로 떠나고픈 순간 이럴 때, 바다 가고 싶다!"라고 나온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해양수산부' 존폐론이 대두되며 '삼면이 바다'인 특수한 한반도에 사는 수산인들은 '해양수산부'가 어민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해양 해운 분야의 잘못된 정책 반복으로 '해양수 산부'가 바다로 가고 있지 않고 산으로 가고 있어 '해양수산부'를 떠나자고 한다. 

그러면 어디로? 1966년에 '농림수산부'로 아니면 '수산청'으로 돌아가잔다.

왜? 1996년 김영삼 정부가 당시 마지막 '수산청장' 이었던 전윤철 청장의 한마디 의견이나 어민들의 여론조사도 없이 부산지역의 여론을 위주로 '농림수산부' 산하 '수산청'과 건설교통부 산하 '해운항만청' 및 내무부 산하 '해양경찰청'을 바다란 활동 영역이 같다는 이유로 1차 산업인 수산업과 3차 산업인 해운을 물리적으로 통합한 잘못된 만남의 결과가 화근을 불러일으킨 원인 등 때문이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물류정책은 항공과 육운과 해운을 통합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원리를 저버린 결과 혁신 없는 반복된 해양오염, 해난사고, 세월호 조난사고, 집단 중국 선단 불법어업과 충돌 어선사고 등으로 바다에서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로 바다가 아닌 '해양 수산부'를 떠나 농어민이 같이 어우러져 살았던 1966년 전 '농림수산부'인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적극 반대한다. 누가? 영남지역 주로 부산에 대형 조선소와 해운회사와 부경대(전 부산수산대)와 해양 대학교 출신과 영남 부산지역 정치인과 해양수산부 고위 공직 자들이 주류가 되어 죽어라 하고 전국 시ㆍ도의 여론을 무시하며 반대한다.

해양수산 관련 공공 기관을 거의 대부분 부산으로 집중시켜 자기들만의 이익공유로 집단화하여 해양수산 공직을 낙하산으로 독점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병폐를 언제까지 유지하겠다는 건가? 현재 300명 국회의원 중 부산수대(부경대 )나 해양대학교 출신은 1명도 없는 국회도 해양수산정책을 제대로 바로 인식하고 혁신할 전문성이나 능력도 의지도 없는 데다 국정감사에도 해양수산에 대한 무지로 어민들의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역대 FTA 협상에서도 최근 코로나19 의 대응에서도 그들의 무능이 농어민들을 궁지로 몰아가 농어촌이 황폐화되고 있어도 대안을 못 찾는 위정자들을 누가 대응해야 하는가? 학문적으로도 부경대나 해양대학교에서 또 KMI, NFIS, KOIST, 수협중앙회나 한국수산회에서도 수산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새로운 비전, 혁신정책이 없다. 또 그 많은 R&D 예산을 쓰면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바다에서 赤潮 현상과 강과 호수에서의 綠潮 현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어류나 해조류 생태계 조성 목적으로 매년 600억원씩 어초라며 바다에 투입 효과가 전혀 없다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그럼에도 4년 전 해양수산부 부활 시에 국립수산과학원(NIFS)에서는 소하성어류가 아닌 명태를 양식에 성공했다며 동해안에 명태 자원을 회복하겠다고 명태 치어 몇 마리 갖다 놓고 KINTEX에서 온 국민에게 과장 홍보하던 책임자들은 해양수산부 차관까지 승진하는 등 퇴직 후에도 최근 부산 해수부 산하 공기업에 응모하는 낙하산 천국인 부처가 해양수산부다.

해양 분야 KAIST를 만들겠다고 설립한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장(KIOST)에 해양수산부 고위층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해양수산부 전직 장관 및 고위직을 자문 및 고위 연구직으로 위촉 매달 정기적으로 거액의 연구비 부당 지급으로 감사원 감사로 지적된 것이 비단 이 기관뿐인가? 세월호 해난 사고의 근본 원인도 낙하산 인사였음에도 개혁하지 못하고 최근까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해난 사고 원인 제공 책임을 지워 폐쇄한 '해양경찰청'을 다시 부활했으나 개선된 일이 없고, 또 지 난해 어업지도선 무궁화 21호 1 등 항해사의 북한측 경비정의 참 혹한 학살에도 해양수산부가 자기 소속 공무원의 신분도 보장하지 못하고 뭉개는 해양수산부는 대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히 살려야 할 유일한 국적 컨테이너선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는데도 구제하지 못하고 파산 시킨 후 사후약방문격으로 '한국 해운공사'를 만들었으나 금년에 컨테이너선이 없어 3배나 오른 운임에도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새로 생긴 한국해운공사 2대 사장에 해양수산부 차관이 낙하산으로 내려 왔다.

이제 이런 혁신 없는 해양수산부는 마땅히 해체되어 육해공의 물류정책이 한 곳에 집중되도록 혁신해서 새로 태어나야 한다.

수산분야는 충청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시ㆍ도가 바다와 산과 강으로 어우러져 겸업으로 사시사철 산과 바다와 강에서 농수산물을 기르고 가공하고 먹거리 안보산업을 6차 농수산 관광 레저산업으로 승화시켜 1차 산업에서 2차 가공산업으로 3차 먹거리 관광 레저산업으로 산과 바다와 강과 호수 논과 밭 숲과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만들려면 농림수산업에 주무부처를 융합 농림수산부로 혁신하여 "농림수산환경기상부"로 행정기구를 확장 운영 관리하는 정부 조직으로 새로 태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 일본같이 농수산 6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식량안보를 혁신적인 수출산업으로 재탄생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 강철승

*해당 원고는 도농라이프타임즈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