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요건 통일…국공립대학 주차요금 감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요건 통일…국공립대학 주차요금 감면
  • 도농라이프타임즈
  • 승인 2021.09.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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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을 통일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등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방안은 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전기·수소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과 이용자 불편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전기·수소차 구매시 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과 관련, 해당 지자체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다만 지자체마다 공고일과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거주 기준일을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수소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통행료 50%를 감면받고 있지만 일반차로에서는 감면받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국·공립대학은 공적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기·수소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 일부만 감면하는 실정이었다.

권익위는 고속도로 요금소 일반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공립대학에도 전기·수소차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전기·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