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대출’ 통과…금리 3% 이내 최대 5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대출’ 통과…금리 3% 이내 최대 500만원
  • 도농라이프타임즈
  • 승인 2021.10.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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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공약인 ‘기본금융’을 도내 청년층부터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 등 총 117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청년기본금융은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평균금리를 감안해 저리로 일정금액을 대출해 주는 ‘청년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저축’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기본대출의 경우 애초 최대 1000만원으로 예상됐지만 도는 500만원을 적정선으로 정했다.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 3% 이내에 마이너스통장 형식(상환기간 10년)으로 대출한다. 대상자는 만25세 이상부터 만34세 이하이다.

청년기본대출과 함께 조례안에 담긴 ‘청년기본저축’은 조속한 시행보다는 법적인 근거만 마련해 두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에 규정해 놓은 것으로,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재택의료서비스를 바라는 노인층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핵심으로 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재택의료센터는 Δ재택의료서비스 관리계획 수립 Δ의료기기·장비·처지, 환자관리방법 등 교육·상담 Δ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치료, 방문교육·상담 Δ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주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면접 응시자에 대한 면접비 지급도 이뤄진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부터 청년면접수당(회당 5만원, 연간 최대 6회)과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는 2019년 1079명(채용 939명), 2020년 911명(채용 849명), 2021년 902명(채용 760명)이다. 매년 1000명에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소요예산은 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농촌마을 1곳을 선정해 1인당 연간 180만원(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사실상 도지사 자격으로 마지막 임시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본회의 산회 후 의원들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건네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이날 도의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