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 도입,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판단"
홍남기 "디지털세 도입,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판단"
  • 도농라이프타임즈
  • 승인 2021.10.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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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내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세계은행 앞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디지털세 관련) 필라1은 수천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2의 경우에는 세수가 수천억원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필라 1과 2를 결합하면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세수에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필라1의 경우 100여개 이상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과세를 배분해야 할 기업은 제가 보건데 1개, 많으면 2개 정도가 될 것 같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대상은 80여개 정도”라고 소개했다.

디지털세와 관련해 필라1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소비지 국가에 배분하는 것이다.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것으로,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통상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해야 한다. 전체 대상 기업은 100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필라2는 조세회피 수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오는 2023년부터 15%의 글로벌 최저 한세율이 도입된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필라1은 단기적으로 세수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해당 업종 성장 정도나 해당국의 정책 대응 정도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필라1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 2030년까진 대개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라2는 수천억원 규모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했는데, 아마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올린다거나 최저 부과 법인세를 조정하는 형태로 조정 작업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필라2 흑자 요인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확히 숫자로 말하기 어려운 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변수가 아직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필라1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과세권을 배분해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기업의 부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중과세 방지 장치에 의해서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국내에서 이중과세 방지 장치에 의해 그만큼 공제한다”며 “다시 말해 기업으로 보면 필라1에 따른 기업부담은 조세중립적이다. 정부의 조세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세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언급, “디지털세와 관련해 오늘 골격은 마련됐지만, 앞으로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1년간 여러 가지 세부 기준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라1은 우리나라 반도체처럼 중간투입재에 대해 최종매출액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 매출액을 국가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매출 귀속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논의 기준”이라며 “이미 시장소비국에서 충분히 과세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라1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세이프하버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 논의가 앞으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00년 만에 국제 조세체계가 개편된 것으로, G20 회의에서 ‘역사적’, ‘획기적’이라는 평가가 주류였다”며 “190개 국가가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디지털세의 큰 골격은 완성됐다고 볼 수 있고. 10월말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확정이 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필라1과 관련한 중간재 및 최종재 과세국간, 기업과 해당 과세국간 분쟁 소지에 대해 “분쟁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고, 분쟁 해결절차를 의무화하자는 데까진 의견이 모아졌다”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글로벌 경제 전망과 관련해 Δ미국의 테이퍼링 움직임을 포함한 선진국의 통화 정책 변화 움직임에 따른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 우려 Δ코로나 위기로 인한 세계 공급망 훼손 우려 Δ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주춤하지 않을까 분석이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세계 경제는 5.9% 성장하며 회복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IMF 등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4.3%로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이 방역을 잘 해냈고, 특히 백신접종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재정이 역할을 해준 것이 크게 역할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주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여러 사례에서 한국 경제의 신인도가 높다는 것을 국제기구 장들이 많이 지적해줬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경제 대외 신인도는 생각보다 더 외부에선 탄탄하게 인정해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Δ채무 재조정 Δ부채경감기금 재원 증액 Δ회복지속가능기금(RST) 기금 신설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탄소국경세는 폭넓게 논의되지 않았고, 오는 11월초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