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조원+α' 민생대책 투입…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9.4조
'12.7조원+α' 민생대책 투입…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9.4조
  • 도농라이프타임즈
  • 승인 2021.1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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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포함해 12조7000억원+알파(α)의 규모로 민생경제 지원에 나선다. 특히 소상공인 중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를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등 9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4분기 남은 기간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안정, 내수진작 등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겠다"며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추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약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초과세수의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어려움 지원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교부금 정산재원(7조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중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 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기정예산 등을 추가해 민생경제 재정지원은 총 12조7000억원+α 규모로 이뤄진다. 이번 대책은 Δ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Δ고용 취약계층 지원 Δ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1.0% 초저금리로 2조 융자…세금·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도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가장 많은 10조8000억원이 투입되는데, 그중에서도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의 지원에 9조4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여행업 등이 포함된다.

지원은 금융지원(8조9000억원)과 부담경감(4000억원), 매출회복·수요보강(1000억원) 등 3대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금융지원의 경우 1.0%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 한도의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면서 "실내 외 체육시설을 대상으로는 최대 85억원 한도의 저금리(1.6%대) 대출 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조건도 개선한다. 코로나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포함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도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내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 인하하고, 신청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홍 부총리는 "인원·시설 제한업종중 매출감소업체 14만개와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오는 12월,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전기료(50%)·산재보험료(30%) 일부를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매출회복과 수요 보강을 위해 지역상권 회복 3종 패키지(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상생소비지원금)의 신속한 집행, 내년 동행세일 조기 개최 등도 진행한다.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소비 촉진 지원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500억원 규모의 바우처 지급도 확대한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서민 물가 안정·방역도 지원한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는 1조4000억원, 서민 물가안정과 부담경감 지원에는 4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고용 지원의 경우 구집급여와 직업훈련 확대 등이 핵심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지속에 따라 이달 말 구직급여 기정예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구직급여 지원재정에 1조3000억원을 보강하겠다"면서 "또한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약 6만5000명 확대하는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를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소득 청년 생활자금 저금리(연 3~4%) 융자 지원을 위해 햇살론 공급을 기존 34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총 1만6000명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전망이다.

서민 물가안정과 돌봄·방역 지원은 농가·식품업체 자금 지원과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등으로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에 4000억원을 투입해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겠다"면서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소요도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