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07.9조 내년 예산안 여야 합의…오늘 본회의 상정"
與 "607.9조 내년 예산안 여야 합의…오늘 본회의 상정"
  • 도농라이프타임즈
  • 승인 2021.12.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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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2일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순증한 607조90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1일)까지 여야 간 협상 결과, 이날 본회의에서 법정시한을 준수하며 민생 대책 예산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원, 세입 증액 4조7000억원을 포함해 정부 지출안보다 3조원 증가한 607조9000억원으로 규모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상향(10만원→50만원)과 총 30조원가량의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를 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발행 포함해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손실보상금은 현재 보상금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방역상황에 따라 내년도 손실보상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포함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며 "택시·버스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으로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많은 소상공인이 확대를 요청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역시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중앙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관광, 체육,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방역 의료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윤 원내대표는 "방역, 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1조3000억 수준 증액해서 7조원 이상 확보했다"며 "백신치료제 예산으로 경구용 치료제 40만회 구입 예산과 의료비 지원 예산 확충했다. 특히 병상 확충을 위해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를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 예산과 광주울산의료원 설립 예산도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력지원을 위해 2만명 대상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보건소 인력도 2600여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말한대로 전국 178개소의 공공야간 심야약국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두고선 난항을 겪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원 규모의 경항모 설계비를 예산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다소 유감"이라며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경항모를 가질 자격 있는 나라"라며 "주변 안보, 해양교역로의 안보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항모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산안 정시 통과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회의 책무"라며 "많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기다리고 지칠대로 지친 의료인력이 인력과 장비 확충 절박하게 기다린다.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