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9시' 거리두기 3주 연장…오미크론 대비 선제 대응에 방점
'6인·9시' 거리두기 3주 연장…오미크론 대비 선제 대응에 방점
  • 도농라이프타임즈
  • 승인 2022.01.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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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부터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현재 코로나19 유행 우세종인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높은데다 이달 안으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돼 설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연휴 대비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4인→6인 확대 외 대부분 유지

우선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7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주인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완화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4인까지 허용했던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현재 17종에서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가 제외돼 15종 시설에 적용된다.

김 총리는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을 감안해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 속한 2그룹의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저녁 9시까지만 허용된다. 감염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 3그룹인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과 오락실, PC방 등 일부 기타시설 또한 영업제한 시간이 종전대로 저녁 10시로 유지된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수칙도 종전 기준을 유지한다.

현재 적용되는 거리두기와 큰 차이는 없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 미세한 수준에서 완화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김 총리 또한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가 오미크론 확진자로,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눈앞에 와있다"며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대비 검사역량 강화…고위험시설 중심 효율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검사역량을 극대화하고 검사체계를 효율화해 무료검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시설·장비·인력 등을 추가로 투입해 현재 하루 75만건 수준인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을 85만건으로 늘린다. 오는 2월 7일부터는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기능을 통합·단순화하고 검사소 운영을 민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한정된 검사 역량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우선순위 설정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대, 교정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은 입소 시 선제검사 유지하고 그 외는 축소할 방침이다.

◇설 이후 확산세 불가피, 피해 최소화 전략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오는 21일경 국내에서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방역조치를 시행해도 어느정도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강화된 거리두기가 끝나는 오는 17일부터 다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완화 수준 및 오미크론 전파에 따라 2월말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약 1~3만명에 위중증 환자는 700~17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방역조치를 조정할 경우엔 피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질병청과 한국과학기술연(KIST)이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우점화는 3월3일 정도로 보름가량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3월말 기준 1만5000명에서 3만명을 예상했다. 또 거리두기 조치는 시간 제한이 인원 제한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시간 제한이 풀리면 식사 자리를 2차로 옮기는 등의 교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는 거리두기 수준에 따라 2월말 2만명, 3월말 3만명 이상 발생해 방역 및 의료대응 역량을 크게 초과할 우려가 있다"며 "오미크론 유입과 전파를 최대한 차단·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완화 속도 조절해 기저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