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 이어 의장 회동까지 여야 마라톤 협상…추경 본회의 결국 불발
오찬 이어 의장 회동까지 여야 마라톤 협상…추경 본회의 결국 불발
  • 도농라이프타임즈
  • 승인 2022.05.27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가 27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오전부터 수차례 회동을 벌였으나 본회의 개최는 끝내 불발됐다. 주말 일정을 감안하면 이날이 사실상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는 본회의를 28일 오후 8시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물밑에서 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내일 8시에 잠정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가 추경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정한 27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오늘은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 입장은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당초 이날로 추경 처리의 마지노선을 정했던 국민의힘은 "최종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권성동 원내대표)며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박홍근 원내대표)며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약 2시간20분간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 정책위의장이 함께한 '3+3' 형태의 회동을 통해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8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5조2000억원 증액) 등 7가지 쟁점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 회동 이후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2시간 가까이 추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협상 타결이 안됐고 우리 당 최종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며 "민주당이 우리 당 최종안에 대해 검토한 후에 수용 여부 결정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내일이 마지노선"이라며" "빨리 결정하자 그러는데 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거 대부분 다 (들어줬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여당 예결위 관계자도 "이제 최종안을 던졌다. 더이상은 못 받는다"며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민주당이 공을 받았으니 폭탄을 터뜨리든지 알아서 하란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우리(민주당)가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준 만큼 추경에서는 국민의힘, 여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얼마만큼 전향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처리 시점은 달라지는 것"이라고 여당과 정부에 공을 넘겼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으로 600만~1000만원 지급되므로,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 담겼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1년간 손실을 산정한 금액과 600만~1000만원 사이에 간극이 크다며, 소급적용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 구간 역전현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100만원 또는 200만원을 지급할 때와 달리 이번에는 600만~1000만원이라 소득 구간 역전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체적 소득이 적어진다.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36조4000억원(총규모 59조4000억원)보다 소폭 증액된 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19조9000억원 증액한 56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