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관, 모듈러주택 활성화 정책협력... 23일 협의체 출범
산‧학‧연‧관, 모듈러주택 활성화 정책협력... 23일 협의체 출범
  • 김영석
  • 승인 2022.11.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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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러주택 개념(제공:국토부)

정부가 대표적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에 나선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 사우디 국부펀드와 우리 기업 간 모듈러 건설 기술 적용, 관련 공급망 구축 및 사우디 내 모듈러 제작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듈러 사업 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협의체)'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의체는 공공부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듈러주택 등을 포함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며, 민간부문에서는 대한건축학회,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이 참여할 예정이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 품질향상 등 많은 장점과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현재 모듈러주택은 대부분 연구개발에 따른 실증사업과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 모듈러주택이 전체 주택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모듈러주택 시장규모는 약 310억원(전체 주택건설시장의 0.66%)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이번 출범하는 협의체는 오는 23일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매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LH와 한국철강협회가 주관기관으로서 간사 역할을 맡는다. 정책협의회에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기되고 논의된 정책 제안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 형태로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출범식에서는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과 함께 아주대학교 조봉호 교수가 ‘모듈러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안용한 교수가 ‘LH 모듈러프로젝트 MP 및 MA 수행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의 출범은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모듈러 건설기술의 고도화 및 기술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모듈러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모듈러 설계, 제작, 시공 등 모듈러 관련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데 중요한 구심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모듈러주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주택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정부와 발주처, 연구기관, 학회, 민간단체 등 정책 참여자 모두가 협력하는 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국내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더불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모듈러 원팀 코리아’로서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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