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제도 ‘D등급’→ ‘C등급’으로 상향"
"한국 연금제도 ‘D등급’→ ‘C등급’으로 상향"
  • 강용태
  • 승인 2022.11.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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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머서 CFA Institute 글로벌 연금 지수(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이하 MCGPI)에 따르면 44개국의 연금제도 가운데 한국은 38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가 9위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선두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홍콩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19위와 23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74.1)는 지난해 전체 지수 가치가 소폭 하락했으나, 올해 수정된 평가 기준과 순 소득 대체율(net replacement rates)의 상승으로 다시 순위를 회복했다. 아시아 지역의 연금제도는 중국(54.5), 인도네시아(49.2), 필리핀(42)을 제외한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63.1)와 일본(54.5)이 지난해 C에서 C+로, D에서 C로 향상돼 상당히 제도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수정된 평가 기준에 따른 부분 외에 말레이시아의 등급 개선은 높아진 순 소득 대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일본은 연금 보장 범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수정한 데서 비롯한다.

한국(51.1)도 홍콩(64.7)과 함께 C등급으로 상향됐다. 인도(44.4)와 대만(52.9)도 지난해 대비 선전했다. 태국(41.7)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의 연금제도 평균 종합 지수는 53.8로 세계 평균인 63보다 여전히 낮지만 꾸준한 개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아이슬란드(84.7)의 연금제도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네덜란드(84.6)와 덴마크(82)가 각각 2위와 3위를 지켰다.

자넷 리(Janet Li) 머서 아시아 웰스 비즈니스(Asia Wealth Business) 리더는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지정학적 양상이 아시아 시장을 넘어 전 세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했다. 아시아는 전체 지수에서 여전히 세계 평균보다 뒤처져 있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지난해 대비 긍정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연금제도 개선과 정비를 미루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닉 폴라드(Nick Pollard) CFA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구소 전무 이사는 “아시아에서는 연금 개혁이 시급하고, 연금 재정의 적정성과 은퇴 후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는 아이슬란드(84.7)의 연금제도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네덜란드(84.6)와 덴마크(82)가 각각 2위와 3위를 지켰다.

한편 MCGPI는 적정성(Adequacy),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과 통합성(Integrity) 하위 지수의 가중 평균을 사용해 세계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44개국의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각 제도의 미비점을 찾고, 더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은퇴 후 소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영역을 제시한다. 올해 포르투갈을 새롭게 추가했다.

적정성은 빈곤층과 소득 계층별로 제공되는 혜택과 연금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여러 설계 특징·특성을 고려한 지수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77.3)가 가장 높고, 인도(37.6)가 가장 낮은 지수로 평가됐다.

지속 가능성은 고령 인구의 노동 참여율, 실질적 경제 성장 수준 등 현행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지표를 고려한 지수다. 싱가포르(65.4)가 여전히 아시아에서 높은 지수로 평가됐고, 태국(36.4)이 가장 낮았다.

통합성은 규제와 거버넌스, 구성원 보호 및 커뮤니케이션, 운영비 등을 고려한 지수로 아시아에서 홍콩(87.6)이 가장 높고, 필리핀(30.0)이 낮은 지수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는 개인별 투자 성과가 개선되고 연금개혁을 통한 연금 규제 강화로 지난해 대비 가장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2022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제공:CFA한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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