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 474개 위반업체에 53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474개 위반업체(538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농관원의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중점 진행됐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56건, 배추김치 101건, 쇠고기 58건, 두부 36건, 쌀 22건, 닭고기 20건, 떡류 16건 순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 43, 도매상 14개 업체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소재 판매업체의경우 미국산과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으며, 위반물량은 6730kg, 위반금액은 1685만 원이다.
또한 전남 나주시 소재 판매업체의 경우 호주산 쇠고기 갈비 선물용품을 포장·판매하면서 쇠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위반물량은 13kg, 위반금액은 42만 원으로 위반물량은 추가조사 중이다.
이번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됐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된다.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 2백만 원이 부과됐다. (1회 위반으로 공표 대상 아님)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하면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