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에서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허위매물 사진을 보내 유인한 뒤 '매물이 나갔다'며 동시진행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 편취했다.
#인천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미끼매물 트럭 광고 후, 찾는 매물은 하자가 있다고 한 후, 다른 매물을 2000만원에 판매해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총 2억 400만원을 편취했다.
정부가 서민과 청년에게 피해가 집중된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척결로 신뢰받는 경제질서 구현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조해 미끼 매물을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활성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중고차 분야에서 허위광고 및 고질적 사기 피해 등이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가짜-허위매물로 인해, 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이 유인되고 나아가 사실상 물건을 강매당하는 등 피해가 집중돼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본청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입체적-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매물을 조직적-고의적-지속적으로 이용한 △불법광고 △사기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 등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에서도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함과 동시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분석하고,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해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미끼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