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의 유휴시설 부지 등에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과 소규모 주거지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는‘주거환경 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총 14곳을 상반기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은 규모가 큰 면단위 복합개발 사업임에 따라 계획수립 등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동네살리기' 선정 일정을 앞당겨 소규모 주거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더욱 촉진시킬 계획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해 산업·기업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매년 약 4~5곳씩 5년 동안 총 20곳으로 확대 조성해나가고, 청년·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정책과도 연계해 향후 혁신지구 등에 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 시행계획 인가, 분양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선정할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로 5월에 공모 접수, 5~6월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도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5년간 국비 약 2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혁신지구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업지이나 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을 위해서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 공모에서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고, 추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에 하반기에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리동네살리기는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등을 공급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 1월부터 국토부와 행안부 등 5개 중앙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과도 연계해 추진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주거지 정비 및 활성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이라는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지난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등이 우수한 시·도 지역은 이번에 접수 가능한 물량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이라는 본 취지에 맞도록 쇠퇴한 도시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되,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해당 지자체의 사업 수요 및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방침이다.
우리동네살리기에 대한 시·도 공모는 4월에 공모 접수, 5~6월에 선정평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동네살리기에 선정되면 4년간 국비 약 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오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 공모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정비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선정으로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는 한편,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우수 사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