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 △광고주체 위반 △명시의무 위반 등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3월2일~5월31일)에 따라서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시행하고 있는 합동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이 주택을 이용한 ▲불법광고 ▲사기 ▲기타 주택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 등 3대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이 수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3월 중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해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이들이 게재한 불법광고 중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등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해 4천 9백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모니터링 결과는 소관 지자체에도 통보해 각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한편 이번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임대차’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나,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예를 들어 C분양대행사는 '18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상에서 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한 신축빌라 등에 대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광고하고, '전세대출 이자지원', '전세자금대출 최대한도 가능', '동시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표시ㆍ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했으며, D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동일한 전화번호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다수의 불법광고물을 게재한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의뢰해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주택은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하며“미끼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기간 중에 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며 "허위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