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하고 오는 6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취득세 감면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 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는 경매시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