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14개국이 공급망 협정을 맺었다. 아이피이에프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다자 경제협력체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27일(현지시간) 美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은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됐음을 선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으로,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아이피에프는 지난해 9월부터 무역,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 경제 등 4개 필라로 이뤄진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체결된 공급망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 협상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R&D 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필라2 공급망 협정문 전문은 각국의 국내절차 및 법률검토 등을 거쳐 추후 14개 참여국 합의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