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유자, 연간 10㎥까지 허가-신고 없이 벌채 가능
산림소유자, 연간 10㎥까지 허가-신고 없이 벌채 가능
  • 김경호
  • 승인 2024.06.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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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완화(사진=산림청 제공)

앞으로 산림소유자가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침엽수 약 12톤~13톤, 활엽수 약 10톤의 양)까지는 별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이 허용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며 “임업인과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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