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자세히 설명해야...10일부터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자세히 설명해야...10일부터 '확인·설명' 의무 강화
  • 박철주
  • 승인 2024.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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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되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 및 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되며,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하며,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또한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확인 서명토록 해 실효성을 확보했으며,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 강화와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리비 관련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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