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문자-대포폰 개통 사전 차단-피싱 간편 신고 버튼 도입 등...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 '척결'"
불법 스팸 문자-대포폰 개통 사전 차단-피싱 간편 신고 버튼 도입 등...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 '척결'"
  • 김영석
  • 승인 2024.07.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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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대응 4대 전략, 12개 과제/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스팸 문자 및 대포폰 개통 사전차단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위험 인식수단 확대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 회선 신속차단체계 고도화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마련 등 4대전략을 통해 신종 범죄 수법 척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무조정실장 주재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에서 이 같은 4대 전략과 12개 과제의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2022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나, 올해 들어 미끼문자․스팸문자가 대폭 증가하고 신종 범죄수법이 등장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연 2조원대 규모인 문자 발송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지난 5월기준 1178개로 난립하며,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 스팸 문자가 대량 유통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문자 재판매 사업 진입요건 강화...불법 스팸 문자 및 대포폰 개통 사전 차단

문자 재판매 사업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를 연간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한 개통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발급일자 등) 외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해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하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의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의 홍보를 강화해 노년층 등 취약 계층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M-safer는 이용자 본인이 이동전화 추가개통(신규․번호이동 및 명의변경)을 사전에 차단, 본인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조회,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 명의 모든 회선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계약 사실 고지 등의 서비스다.

◆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 적용 확대 등...국민들의 보이스피싱 위험 인식수단 확대

 피싱 문자를 즉시 인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사진=과기정통부 제공)

휴대전화 해외 로밍 서비스를 악용해 지인사칭 문자를 발송하는 신종수법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국제문자'라는 국제발송 문자 안내 및 로밍 휴대전화 문자에 '로밍발신' 안내문구를 표시해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를 즉시 인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금융기관이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마크(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1845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9pixel, 세로 29pixel ) 표시 서비스’ 적용을 지난 6월 54개에서 연내 최대 284개로 확대하고 안심마크 위변조 방지기술을 추가 적용해 공공․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전 공공․금융기관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한 불법문자(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불법 투자 유도 등) 발송 시에 전화번호 소유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 번호도용 여부를 신속하게 인지해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 회선 신속 차단체계 고도화...'원스톱 보이스피싱가드' 시스템 구축

                          피싱 간편 신고 버튼 도입(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의심 전화․문자를 수신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단말에 ‘스팸 신고’ 버튼 도입에 이어 피싱 간편 신고 버튼을 도입해 신속한 신고 및 차단을 통해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문자를 발신한 경우 해당 회선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 회선․문자 발송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전화번호 차단 정책이 강화된다.

또한 보이스피싱이 의심상황 발생시 일반 국민이 기관별·단계별로 일일이 접속해 인증한 후 조회·해지·차단 등 관련 조치를 수행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보이스피싱가드(가칭)' 시스템을 구축해 필요한 조치를 빠짐없이 신속 처리할 수 있게 한다.

◆ AI 기술 활용 '피싱 범죄 식별 기술' 조기 상용화...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추진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을 인지하는 것은 어려워져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이통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 스팸문자·악성앱 감지·차단, 통화 문맥을 분석하여 피싱 여부를 판별한 뒤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는 서비스 등을 개발 중이다.

또한, 다양한 신종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단말기 상에서 능동적․선제적으로 탐지해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AI기반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 R&D사업을 추진해 대응 역량 고도화룰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발굴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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