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 차' 견인... 운행 불가한 차 15일 이상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 차' 견인... 운행 불가한 차 15일 이상
  • 박철주
  • 승인 2024.07.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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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이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이번 개정 시행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단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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