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거주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나타났다. 국토면적은 국토의 용도 구분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565㎢로, 도시지역 1만7590㎢(16.5%), 관리지역 2만7326㎢(25.6%), 농림지역 4만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 총인구 513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7만명(92.1%),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05만명(7.9%)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75%, 충남 75.1%, 경북 79.9% 순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만2545㎢(71.3%), 미세분지역 672㎢(3.8%)로 조사됐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로, 2022년 436㎢보다 463㎢(106.4%) 늘었다.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지난 1월부터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고시해야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주요 지자체로는 경기도 417㎢(46.3%), 세종시 175㎢(19.5%), 인천시 133㎢(14.8%), 충북도 117㎢(13.0%)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 허가는 20만5464건으로 전년 24만3605건보다 3만8141건(15.7%)이 줄었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검토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만2262건(1299㎢, 49.8%), 토지형질 변경이 6만2381건(139㎢, 30.4%), 토지분할이 2만931건(255㎢, 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축물의 건축은 전년보다 3만5353건(25.7%) 줄었으나, 태양광 등 공작물의 설치는 6047건(46.2%) 늘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44㎢로 전년 7094㎢보다 50㎢(0.7%) 늘어났으며,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크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29㎢(31.2%),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1202㎢(16.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획시설 집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세종시가 98.9%로 가장 높고, 울산시는 83.8%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