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28일 ‘KRIVET Issue Brief’ 제157호 ‘민간자격관리자를 통해 본 한국의 민간자격 실태’를 발표했다.
민간자격관리자 및 자격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유 자격의 수도 1~200개로 대형화되고 있으나 민간자격관리자는 2008년 등록제도 도입 이후 151개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말 기준 6770개의 민간자격관리자가 등록돼 있으며 반면 공인민간자격관리자 수는 2008년 말 30개에서 2017년 62개로 증가했다.
등록민간자격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7년 말 기준 2만8000개를 초과했으며, 매년 약 6000여개의 자격이 신규로 등록되고 있음. 반면 공인민간자격은 100개로 누적 공인민간자격 종목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매년 공인되는 자격의 수는 감소하고 있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주된 수입 중 교육훈련 수강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격검정 응시료(25.9%)보다 높은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순수한 자격검정을 통한 수입은 많지 않다.
공인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는 민간자격관리자는 18.1%,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로 매우 낮고 공인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공인신청 경험자의 경우 ‘신청 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가 31.0%로 가장 높고, ‘등록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수월해서(17.8%)’, ‘공인의 혜택을 몰라서(13.3%)’ 순으로 나타남. 공인신청 비경험자의 경우 ‘공인신청 요건 미비’가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인의 혜택 또는 효용을 잘 몰라서(17.0%)’, ‘신청 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16.5%)’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자격관리자의 30%가량이 자격시험 응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1~2개의 자격만을 운영하는 등 규모가 영세하며, 수익성이 낮아 민간자격관리자의 규모, 유형, 경험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체제를 확대해야 하며, 공인민간자격 수를 확대하고 자격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