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1~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 및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1~3차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과거 2차례의 연금개혁은 모두 재정안정화에 초점에 두었으나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급여 내실화·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셋째,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2018년 9월∼10월간 주요 집단별 간담회,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설문을 통해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그간 1~3차 종합운영계획 마련과정은 전문가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지만 영국 등 많은 선진국은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 급여액을 증가하기 위해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운영계획에 반영된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첫 해에만 약 350만여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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