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연구개발(R&D)이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되어야한다고 분석하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한일 부품소재 갈등과 코로나19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글로벌 벨류체인(GVC) 내재화 추세 강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의 급성장의 예상으로 4차산업의 핵심인 ICT 등 디지털 기술의 주도권 획득, 파리협약에 따른 신기후체계(‘21~) 도래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환과정에서 신산업 육성과 코로나로 야기된 소비, 교육 등 생활 전반의 근본적 변화로 디디털, 비대면면 등 새로운 기회 등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확대된 연구개발(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빅3, 기초원천R&D, 인재 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될 계획이다. 6개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20년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먼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통신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및 녹색도시 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의 지원을 위해 1.9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 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의해 0.2조원이 편성된다.
소재·부품·장비(2.2조원)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에 대응해 대일(對日) 100대 품목 대(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20년 148억원 → 2021년 611억원)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빅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 2.3조원을 지원하고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 위해 기초R&D에 7.3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0.3조원 편성된다.
한편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하고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 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