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과기정통부와 서울시가 비대면 시대에 국민들이 무료 데이터를 편리하게 부담없이 이용하여 통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장관 최기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이하 ‘서울시’)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 ’21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총 18,450대(실외형, 기존 7,420, 신규 11,030)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도 ’22년까지 전국에 59,000대, 버스와이파이도 29,100대를 설치하여, 총 10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두 기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하여 주요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촘촘히 구축하여,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11월 1일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제공되는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의 경우,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되 지자체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한다. 이어 동 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정통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