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국토교통부 내 설치·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기 위해 기술안전정책국 내에 설치된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접수창구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건의는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외에도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旣)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위탁 건설기술연구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규제건의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양식에 따르지 않더라도 제출 가능하다.
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부처 혹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이 도출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간,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기술을 상용화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애로사항이 즉각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이번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설치·운영으로 스마트 건설 관련 민간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청취하여 개선하는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이성훈 기술정책과장은 “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하여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다."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