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활력 회복,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예산안을 55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4조 2000억원(7.0%) 감축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639.0조원 대비 8.7% 수준(기금 포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정부 재정기조의 ‘확장에서 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하여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으며,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토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
이에 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하여 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복지 분야 중 주거급여는 대상을 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 인상은 16만원에서 17만 9천원 지원 규모가 확대됐고,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 주거 불안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33조 3,085억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 7,238억원을 편성해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를 위해 4676억원의 예산이 편성했으며,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 20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도시계정 이차보전지원은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및 이주비를 민간 재원을 통해 대출 지원하고, 금리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하는 것이다.
또한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1%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회복된 이동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 지원 1조 9,874억원, 필수 교통망 구축 7조 1,662억원 등과 안전 투자 5조 8,815억원, 교통정책, 대중교통 지원 6,70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에 GTX 적기 준공 지원을 위해 총 6,730억원을 편성했고.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광역 BRT 총 5개소 설계 및 공사비 129억원과 환승센터에 132억원을 투입해 총 8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도 차질 없이 대비해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64만명으로 수혜 인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은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원하여 요금 부담을 더욱 낮춰준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위해 2022년 1,091억원에서 2023년 2,246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SOC 구축을 위해 도로 안전 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325억원 확대했으며, 철도 관리 예산 역시 3739억원 확대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해 국가의 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평균 30만원/분기 → 35만원/분기)하고, 다양한 중증 재활수요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주간 재활관을 건립한다.
한편 국토부는 새로운 미래의 혁신 산업에 1조 5,461억원을 투자해 주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모빌리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구축을 지원하고,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304억원 투자와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 및 도로대장 디지털化도 함께 추진한다. 또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 구축에 88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토교통 R&D에 5천 570억원을 투자해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기획조정실장은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