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완구용, 방제용, 교육용, 촬영용, 군사용 등 다방면에서 드론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고, 미래 UAM 시장성장까지 감안해 볼 때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보험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관련 협회ㆍ관련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여, 드론보험 표준약관 마련,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 참여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10개 업체다
최근 드론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로 시장규모가 성장 중이나, 아직은 자동차 등 타 보험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는 등 드론 운영자의 불편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와 보험사는 협의체를 통해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협력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논의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하게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견제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 및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시장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드론을 비행하고, 관련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 되는 그날까지 불필요한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