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금이 1대당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배지철 재정성과심의관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20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올해 핵심사업평가는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 중인 재정사업(군) 10개를 대상으로 수행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는 평가대상사업의 제도개선 내용과 내년 예산안 반영 결과 등이 제시됐다.
먼저 정부는 올해 인공지능(AI) 학습용 310종의 데이터 구축을 위해 5,797억원 투자하기로 했으나, 수요 저하로 인해 내년도 구축 물량을150종과 예산은 2805억원으로 절반 정도 감축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은 年 약 100곳의 신규사업지 선정 등 과도한 투자로 집행이 부진하다고 판단해 투자여건이 성숙한 현장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등 신규 투자를 올해 1조 6,154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 4,669억원, 30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은 아파트 등 수요가구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해
내년 예산안에 미반영하고, 민간사업자 참여 제고를 위해 지자체-한전-민간사업자간 협력 제도화 등 사업추진방식을 개편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 보조금 전체 지원 규모를 확대하지만, 승용차 지원 수준은 주요국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단 전기차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초급속 충전기 등 설치 지원을 약 25% 확대(1조9352억→2조4208억원)한다.
수소차는 상용차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는 주요 사용자 수요에 부합하도록 차고지, 터미널 중심으로 선별 구축을 추진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6.1% 축소된 8383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인력양성 분야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적극적 재정투자가 필요해 부처간 역할 체계화를 통해 유사중복 등 비효율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에 고용부는 초ㆍ중급 수준의 실무인재, 과기부는 SW융합인력양성사업 등고급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직업기준 등을 활용해 인력양성사업간 훈련목표와 수준 및 훈련내용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탄소저감 이행의 성과 가시화를 지원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탄소중립도시숲 사업 등의 투자방식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에 탄소중립도시숲은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취약계층 시설 중심에서 탄소저감 효과가 큰 건축물로 지원대상을 변경하고,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신고제 등을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