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야만 했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2022년 8월 31일까지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211건은 심사 진행 중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