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가 공급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골자로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공급계획에 따르면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호, 비수도권은 총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5.2만호 등 총 7.6만호를 인허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적용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을 위해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 등 3가지 모델을제공한다.
먼저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로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 ~ 3.0%) 대출을 지원한다.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천호가 조기 공급된다.
선택형은 민간‘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한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천호가 조기 공급된다.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를 적용되는 모델로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천호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천호가 조기 공급된다.
아울러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또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30% 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일반공급 가점(총 84점)은 부양가족 35점과 무주택기간 32점, 청약가입기간 17점이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또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 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이 밖에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서는 금번에 신규 주택공급 모델이 도입된 만큼,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예정”이라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