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연구책임자: 권순형)’ 연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학교 소규모화를 예측하고, 소규모학교 지원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학교가 위치해 있는 읍·면·동 기준 입학생 수를 토대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9,395개교 학교소규모화 지수(2020년 대비 2025년 기준 지수)를 5단계로 구분해 산출했다(학교소규모화 지수는 2020년 기준 개별).
지역별 소규모 학교분포와 소규모학교 유형별 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지역별 학교규모 변화는 위험군(1단계)에 포함된 초등학교가 1657개교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약 26.33%로 나타났다. 단위학교의 실제 입학생 수와 2025년 해당학교의 입학자원 예측치를 활용해 산출한 것으로, 1단계로 갈수록 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학교 규모는 작아지게 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학교규모 편차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며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리적 환경에 따른 소규모학교는 ‘구(원)도심 소규모학교’, ‘고립형 소규모학교(도서·벽지·산간 지역)’, ‘농어촌형 소규모학교’로 유형화했다.
먼저 구(원)도심 소규모학교는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2012년 362.32명에서 2020년 211.79명으로 급격한 학생 수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
고립형 소규모학교는 도서형, 내륙고립형 모두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내륙고립형 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는 15.19명(2021년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농어촌형 소규모학교는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2012년 17.57명에서 2020년 16.56명으로 완만한 학생 수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
그동안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은 주로 ‘소규모학교’에 인적·물적 자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KEDI는 일반적으로는 소규모학교의 교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에 인적·물적 자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며,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