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진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해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와 같은 골자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헤수부는 HMM을 포함한 원양선사는 지난 3년간 선복량이 2배 가량 확대되어 원가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3대 얼라이언스 주도의 안정적 운영형태가 정착돼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역내항로를 운송하는 중소 선사의 경우 경쟁이 심화돼 운임이 더 이상 하락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이번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고, 환경규제 등 각종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선 5,000억원 규모, 선사 수요에 따라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한다. 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요율을 대폭 인하(2,500억원 규모)하고, 선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500억원 규모)도 마련한다.
또한 해양진흥공사가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해주는 1.7조원 규모의 공공 선주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저 시황기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 여력 확대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지속 확충 및 아시아 역내항로 운항 중소선사들의 자발적 협력체(K-Alliance)를 통해 선사들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복항로를 조정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발생에 대한 사전 감지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선종, 항로, 규모별 선사를 구분하고 각 군(群)별로 경제상황 및 시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해 선사군(群)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금융, 정책 지원을 재설계하는 등 맞춤형 위기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해에서 출발하는 운임을 지수화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를 대체해 우리나라 실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운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이번 달부터 매주 공표한다.
더불어 정부는 해운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선․화주의 자율적 상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우수선화주 인증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규모 화주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적 선사와 업종별 화주협회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 화주들에게 최대 30%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전략 물자는 경제성과 공급안정성을 고려하여 국적선사의 운송 비중을 높인다.
이와 함께 민간의 선박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선박 금융조달 방식을 다변화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로 친환경 선박 신조 수요 급증에 대비한다. 그리고 국적 선사와 수출 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해외 주요 거점 항만의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령화, 젊은 세대의 장기승선 기피 등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 문제 해소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더욱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세계 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디지털 해운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업해 미래연료 사업화 방안을 마련 및 친환경 선박인 저탄소․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공공과 민간 선박 528척을 순차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탈탄소 항로 구축을 선언하는 등 세계 녹색해운을 선도할 방침이다.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해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항만을 구축하는 등 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해운 매출액 58조, 국적선대 1억 2천만톤, 원양 선복량 130만 TEU를 확보하여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이례적으로 상승한 해상 운임으로 인해 해운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올해 들어서만 운임이 67% 하락하는 등 대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고 나아가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