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45년 세계적인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등 우주항공 정책 고도화, 달 착륙선,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 개발, 민간 주도 우주발사사업, 위성활용 서비스 등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다. 그동안 3차에 걸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다양한 위성사업,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의 미래 우주경제 이행안을 속도감있게 실천하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비롯해 '우주산업 협력지구 지정(안)',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안)' 등 핵심적인 우주개발 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의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의 세 가지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했다.

◆ 2045년, 우주산업 10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화성착륙 성공 핵심목표

먼저 우주경제로 나아가는 장기 우주개발 5대 임무에 △우주경제영토 확장 △아시아 우주수송 중심지 구축 △우주산업의 10대 주력산업화 △우주안보 체계 확립 △세계수준 우주과학 역량 확보 등을 설정했다.

이에 우주탐사를 확대해 2032년에 달 착륙을 완수하고 2045년 화성착륙 성공을 핵심목표로, 무인탐사의 독자적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유인탐사, 우주정거장, 탐사기지 등 대규모의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우주수송 능력과 거점의 완성을 위해 2030년대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발사체와 발사장, 제조 협력지구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수송서비스 창출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우주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위해 2030년대까지 자생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2045년에는 우주산업을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 우주산업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강점분야 연계 등을 통해 신산업 발굴과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우주안보 확립을 위해 2030년대까지 국내 감시관측 기반을 확대하고 2040년대에는 국제공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높이는 것을 핵심목표로, 태양풍, 우주물체 충돌·추락 등 우주위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자산을 확충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우주과학 확장을 위해 2030년대에 다학제적 우주과학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2040년대까지 세계선도형 우주과학 임무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우주탐사·과학 임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장기적인 우주과학 연구사업도 추진한다.

◆ 우주경제 기반구축...우주개발 가치 실현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공기술의 민간이전과 검인증체계 구축 등 기술자립화 지원을 강화하고, 저변확대를 위해 새싹기업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우주활동 확대에 대비해 인·허가 등 규제체계를 마련 및 우주산업 협력지구 등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우주산업법 제정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027년까지 1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국가 우주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하고, 확장되는 우주경제에 적합한 우주기본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우주법령을 체계화한다. 

초·중·고 등 미래세대 우주교육 지변확대를 위해 우주관련 교재를 확충하고 우주영재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대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주중점연구실과 미래우주교육센터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산업계 인력지원을 위해 재교육 및 석박사급 채용 지원은 물론, 고경력자 활용을 지원하고, 산학연 인력양성 협의체를 구축하고 매년 수급전망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현장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르테미스’, ‘문투마스(Moon-to-Mars)’와 같은 국제공동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흥국이나 개도국과의 우주기술·우주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국제 연결망구축을 지원하고, 우주국제협력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와 전략도 마련한다.

우주 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우주전파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우주물체의 충돌·추락 대응을 위한 감시·관측·교통관리 기반 확충을 추진하며, 우주를 통한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감시정찰, 해양상황인식, 통신 등 우주안보 자산과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첨단 우주기술 확보...우주강국으로 발돋움

차세대-누리호-소형까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사체 실적을 완성하고, 이러한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민간서비스 창출을 추진한다. 또 재사용발사체, 유무인수송선 등 미래기술에 대한 선행연구도 착수하고, 차세대 발사체의 발사 기반시설로부터 정지궤도 등 대형발사를 위한 발사장에 대한 검토까지 발사장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구관측 중심의 위성개발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위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단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 및 서비스로 전환을 추진하고, 기술검증, 궤도상서비스 등 새로운 위성 플랫폼을 개발하고 위성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농업, 해양, 재난 등 공공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달, 화성 등 우주탐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50년 이행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선도형 우주과학 역량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 우주과학 기반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우주정거장 등을 활용한 우주 실험, 미래 우주 활동을 혁신할 다학제 기초과학연구를 신설해 우주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추진시기와 방법 등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2023년 시행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고, 특히 5대 임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각각 별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실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본격 육성...우주산업 협력지구 지정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전남, 경남, 대전을 각각 ‘발사체 특화지구’, ‘위성 특화지구’,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동반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화지구별 다양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발사체 특화지구에 전남을 지정하고 막 태동하는 민간 발사체 산업 견인을 위해, 관련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특화 산업단지 조성 △민간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은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가 기 구축되어 있으며, 민간 발사장 확충이 가능한 최선의 지역으로 발사체 산업 육성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한 지역이다.

위성 특화지구인 경남에는 적기의 위성 개발을 지원하고, 위성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특화 산업단지 조성 △우주환경시험시설 확충 △위성제조혁신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경남은 위성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체계종합기업이 존재하고, 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되어 있으며, 우수한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지역이다.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에 지정된 대전에는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해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대전은 명실상부한 과학·연구도시로,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해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기반을 보유한 지역이다.

정부는 이번 우주산업 협력지구 지정과 함께 특화지구별 다양한 지원을 집중해 민간이 구축하기 어려운 민간 우주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 기반시설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22.12~)한다. 그 외 조성 전략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 기획 및 예산을 신청할 계획(2023년)이다.

◆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 착수...국가 안보대응력 강화

정부는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으로 구성되며,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안보 강화ㆍ재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군집위성 시스템이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과기정통부, 국방부(방사청), 해경청 등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공동으로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올해 12월부터 2030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1조 4,223억원을 투입해 위성체, 지상시스템, 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속한 위성감시체계를 운영하여 한반도 및 주변해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우주개발 시대에 부합하는 우주 핵심기술 확보 및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등 우주항공 정책 고도화, 달 착륙선,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 개발, 민간 주도 우주발사사업, 위성활용 서비스 등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