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이래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 가구의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 중 9곳 1만5000가구를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선정된 9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1만2000가구, 면적 52만㎡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급(총 1만2000가구 공급, 63만㎡)과 비슷한 규모다. 이번 후보지의 평균면적은 17만㎡ 규모로 정부는 대규모·통합적 개발로 도심복합사업의 추진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등에 의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공공참여로 주민 부담을 낮춰주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이 지역에는 향후 5천여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노후 기반시설이 정비될 예정이다.
특히 이 구역은 현재까지 발굴된 후보지 중 사업면적이 가장 큰(24만1000㎡) 만큼 향후 발생 가능한 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대로, 곰달래로 등 대상지 주변 주요 도로의 차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체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은 노후화된 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 지역의 일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으나 통합개발을 통한 대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도심복합사업을 시행해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4천여 세대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역 인근은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나 정비사업을 위한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은 어려운 지역이다. 이에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역세권 입지에 걸맞은 주거·상업·문화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9차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후보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민호응이 낮아(주민동의율 30% 미만) 사업 진행이 어려운 서울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 삼양역 북측, 부산 전포3구역 등 21곳 2만7000가구를 후보지에서 철회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의 타 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번에 철회한 후보지는 주민호응이 높은 대부분의 후보지와는 달리 주민호응이 낮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후보지 상태로 정체되는 관계로 타 사업으로의 전환이나 부동산 거래도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철회지역에 대해 향후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 도심복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주민호응이 높은 지역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