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18~2022년)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2년 8월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2017년 184만5000대, 2019년 181만1000대, 2021년 174만9000대로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지만, 법인명의 자동차는 2017년 45만4000대, 2019년 48만5000대, 2021년 49만9000대로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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