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슈퍼 을(乙)’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키우고, 현(現)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7대 분야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우주,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를 추가해 10대 분야 200대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이하 소부장 경쟁력위)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화 전략은 우리 소부장 산업이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자립화 역량 등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지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소부장 글로벌화를 위해 기존 주력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등 7대 분야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우주, 방산, 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대로 기술로 확대하고, 분야별 산업생태계 특성에 따라 공정형(수요-공급기업 수평형 R&D), 모듈형(수요기업 주도형 R&D), 벤더형(공급기업 주도형 R&D) 등으로 유형화하여 세밀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소재, 초임계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가칭)'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모빌리티 경량복합수지, 고강도 생분해성 섬유 등 총 21종의 신소재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방식(소재 DX)을 활용해 개발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글로벌 연구개발(R&D)협력 네트워크도 확장한다. 국내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고도화하면서, 국내 협력모델로는 글로벌 진출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수요기업, 해외 클러스터로 협력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독일, 덴마크 등 35개국이 참여하는 소부장 특화 글로벌 연구플랫폼인 메라넷(M-era.net) 등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을 조기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과는 국내 소부장 생태계의 보완‧확장을 전제하면서 양국의 공동 이익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한다.
소부장 생산 혁신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상반기 중 신규 선정하고, 소부장특화단지를 3분기 중 추가 지정하는 등 국가전략산업, 소부장산업, 지역특화산업이 선순환하는 혁신주도형 국가산업지도를 형성해 첨단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핵심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소부장 생산의 핵심 주체인 으뜸기업을 현 66개사에서 2030년까지 200개사로 확대해 국내 소부장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슈퍼 을(乙)’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외 최고 기술․시장전문가와 함께 해당 품목 및 기업의 기술․시장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원천-상용화기술을 통합한 7년 이상의 장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포상형(고난도 R&D 성공시 인센티브), 후불형(상용화 과제) 등 연구개발(R&D) 지원방식도 다양화하면서, 출연연 등 공공연구소 연구인력의 장기파견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연구소인 벨기에 IMEC 등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를 지원하면서 과감한 소부장 정책펀드 등 파격적인 투자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국‧EU 시장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배터리 소재, 친환경차 부품 등 첨단 소부장 수출을 확대한다. 또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은 국내와 현지 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춰,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자 등 연관 소부장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베트남 전기‧전자, 인도네시아 자동차 등 아세안 국가별 특화 사업과 연계해, 현지 생산애로, 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는 기술 ODA*를 확대해 우리 소부장에 대한 신규 수요도 창출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조사, 마케팅, 현지 진출에 이르기까지 수출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특히,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소부장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수요기업 등 빅 바이어(Big Buyer)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과의 B2B 매칭 프로그램 강화하면서, KOTRA의 해외 글로벌 파트너링(GP) 센터를 주요 거점으로 확대하여 우리 소부장 기업의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굴한 5건의 신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이 승인됐다.
산업부 협력모델은 △자율주행용 라이다 △초저온 mRNA 백신 콜드체인 관련 소재부품 △초고정밀 직선이송부품 3건이 선정됐다. 특히, ‘초저온 mRNA 백신 콜드체인 소재부품’ 과제는 바이오 분야에서 최초 선정된 협력모델로, 최근 강화되는 백신 관리제도에 대응해 안정적인 국내 백신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백신 수송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 상생모델은 △전기자동차 전력모듈용 고절연 리츠 와이어 △반도체 세라믹 기판 및 CU 고속충진 기술 2건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수요기업의 안정적 조달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선정된 협력모델 5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4~5년간 약 400억원의 공동 연구개발(R&D), 환경·노동 규제특례, 금융·세제, 실증평가 등을 종합 지원하고, 앞으로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과 바이오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으뜸기업을 국내 소부장 글로벌화의 선봉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고도화부터 판로 개척까지 집중 지원한다. 그간 66개사가 선정됐으며, 2021년에 선정된 1기 소부장 으뜸기업은 핵심전략기술 매출 발생,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해외 생산시설 구축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선정된 3기 소부장 으뜸기업 23개사에 기업별 지원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범부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이번 소부장 경쟁력위를 통해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고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총 264억원, 향후 4년간 총 1800억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과제를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향후 5년간 실증평가 등 사업화,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등 사업화 및 수출 단계별 지원책을 우대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을 위해 2030년까지 표준물질 3종 도입, 국제표준 8종 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국제적으로 통관‧거래되는 희토류 품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3종을 도입하고, 분석방법에서도 시험‧분석표준 4종 개발을 추진한다. 또 희토류 성분표기, 분류기준 등을 명시하는 재활용표준 3종 등을 추진하여, 희토류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적‧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향후 산학연관 표준화 추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국가표준화(KS)와 함께 국제표준화(ISO)를 선도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희토류 시장 진출까지도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공정 연마재 등의 소재로, 탄소중립 목표와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따라 향후 글로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품목으로, 선제적 품질 확보와 재활용이 필수적인 분야다.
이창양 장관은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이자,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2020년 신설돼 2024년까지 운영 예정인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도 예산당국 등과 협의해 연장을 추진하는 등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글로벌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에 부족함이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